급락한 카카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주식분석가입니다.

오늘 작성할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빅테크 규제 움직임"

시장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융시장 공습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를 크게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는 자사 플랫폼에서 보험뿐 아니라 펀드와 연금 등의 비교 견적 서비스를 못하는 게 핵심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닌 판매인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조치는 빅테크 회사들이 규제를 지나치게 우회해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빗발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 마케팅은 물론 지배구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규제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후불 결제입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금융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길을 열어줬습니다.

금융사가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300명 이상 임직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과도했다고 보고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 호출요금 인상 시도를 거론하며 '빅테크가 경쟁 없이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하며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형태를 보면 한국 재벌이 형성되던 초기의 형태와 유사해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합니다'

거침없이 확장세를 보여온 카카오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비대면 특수를 누리면서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플랫폼 지배력 남용, 골목 상권 침탈 등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 있다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많은 신사업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2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카카오가 진출한 분야는 은행, 핀테크, 엔터테인먼트, 택시, 대리운전, 미용실 등 다양합니다.

무료 플랫폼을 미끼로 시장을 독점한 다음 사실상 유로화로 수익을 내는 방식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의 주가도 회복하지는 못하겠지만 잘 해결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분들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